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____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행정부의 회의인 국무회의는, 입법부인 국회와 다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행정부의 회의인 국무회의는, 입법부인 국회와 다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탄핵의 심판, 정당의 위헌 여부 등을 심판하는 특별 기구입니다. 줄임말로 ‘헌재’라고도 합니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탄핵의 심판, 정당의 위헌 여부 등을 심판하는 특별 기구입니다. 줄임말로 ‘헌재’라고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공공복리의 기준에 따라 법률로 규정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공공복리의 기준에 따라 법률로 규정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선거 관리는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줄임말로 ‘선관위’라고도 합니다.
선거 관리는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줄임말로 ‘선관위’라고도 합니다.
아래 부스를 방문해 청소년 루돌프 친구들의 정치를 만나보세요!
‘메리칠리펀트’는 아동청소년루돌프와 청년정치산타들이 6주 간의 정치놀이교육을 통해 꾸준한 관계를 맺고, 주체적으로 시민축제를 직접 만드는 ‘정치참여프로젝트’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대외활동을, 청소년들에게는 정치교육을 통한 적극적 시민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메리칠리펀트는 2주의 정치토론(칠리펀트 애니메이션 토론수업), 2주의 정치보드게임(칠리펀트 정치수업), 2주의 축제기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년산타와 청소년루돌프가 6주 간 활동한 결과물을 바로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치축제는 기성정치와는 다른 정치표현방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며, 일상의 어떤 것이라도 정치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치’를 전시한 [메리칠리펀트]가, 축제에 방문한 여러분 모두가 정치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혁, 권혁준, 김서연, 김한얼, 서장원, 서정연, 신민채, 신정윤, 심찬민, 연서희, 오내원, 오윤선, 이도현, 이선화, 이진하, 정시원, 정아진, 채예림, 채효은, 최지호, 허규
강보훈, 강현아, 김정우, 김지연, 김지원, 박강산, 서정민, 손지민, 윤서영, 이재명, 정국진, 홍순기
권혜연, 박신수진, 유애지, 최슬기
은성작은도서관, 비어드벤처, 일러스트레이터 윤지영
메리칠리펀트는 서울시의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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